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헤데라, 바이낸스.US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28일,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IRS가 확정한 DeFi(탈중앙화 금융) 세금 규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블록체인 협회는 IRS와 재무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규정은 DeFi 거래 프런트엔드 제공업체를 ‘브로커’로 정의하여 사용자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 규정이 분산원장기술(DLT)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관련뉴스: 미국 국세청, 디파이(DeFi) 과세안 확정… 업계 반발
✉ eb@economybloc.com
글로벌 주가지수 상승세…미국 고용지표 부진·금리 인하 기대 재확산
서클, IPO 공모가 31달러 확정 · 시총 9.4조원
코인베이스, 팬케이크스왑(CAKE) 코인 상장 로드맵 추가
코인베이스, 에테나(ENA)·라그랑주(LA) 코인 상장 예정
K콘텐츠 연합 ‘케이웨이브미디어’ 비트코인 재무전략 추진…5억달러 주식매각 계약 체결
서클, 5일 뉴욕증시 상장…‘스테이블코인 시즌’ 신호탄 될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가상자산 정책 현실화 되나
오피셜트럼프-매직에덴 ‘트럼프 월렛 공개’…트럼프 그룹 측 전혀 무관
바이낸스, 현물 알트코인 유동성 향상 프로그램 출시
디지털자산 · 코인 주요소식 헤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