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협회, IRS의 디파이(DeFi) 과세안 확정에 법적 대응

• 미국 국세청 상대로 법적 대응… “행정절차법 위반, 위헌” 주장
• DeFi 프런트엔드 제공업체 ‘브로커’ 정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헤데라, 바이낸스.US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28일,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IRS가 확정한 DeFi(탈중앙화 금융) 세금 규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블록체인 협회는 IRS와 재무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규정은 DeFi 거래 프런트엔드 제공업체를 ‘브로커’로 정의하여 사용자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 규정이 분산원장기술(DLT)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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