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로 바이든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 상·하원 잇따라 예산안 가결
- 트럼프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 제외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을 피하게 되었다.
2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상원에서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내년 3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임시 예산안,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 확보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부채한도 상향 주장…예산 확보 난항 예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 다시 활성화된다. 연방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한도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