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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 회피 위한 ‘플랜 C’ 예비 합의 도달

2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플랜 C’에 대해 20일(현지시간)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채 한도 폐지가 없는 예산안 협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셧다운의 책임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 주요 내용

  • 단기 연방 자금 연장: 현재 연방 자금 수준을 유지하며 단기적으로 연장.
  • 재난 구호 자금: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책 포함.
  • 농업 지원: 농민들을 위한 농업 지원책 추가.

이 세 가지는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공화당은 내년 부채 한도 조치를 포함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는 보수 정책 개편을 목표로 하는 화해 과정(reconciliation process)의 일부로 양측이 이에 대한 ‘구두 합의(handshake deal)’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폐지를 주장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합의안이 무산됐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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