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자산 규제 구조 마련 필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우선 순위”
프렌치 힐 미국 하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힐 위원장은 2025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힐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공정한 정신 아래 디지털 자산에 적합한 규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겐슬러 SEC 위원장 시절에는 명확한 규칙 없이 법적 집행에 의한 규제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힐 의원은 하원 다수당 내 총무 스티브 스칼리스와 협력해 트럼프 신정권의 첫 100일 동안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인물로, 이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미국 경제, 은행 시스템, 증권 및 보험과 같은 주요 금융 문제를 관할하며, 가상화폐 규제와 입법 논의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힐 의원의 취임은 가상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임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에 이어 가상화폐 친화적 인사가 연속으로 임명된 것이다.
주요 법안 진전 기대
트럼프 2기에서 진전이 기대되는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기술 법안(FIT21):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및 SEC와 CFTC의 공동 규제 마련
-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마련
- 2024년 비트코인 법: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준비금 보유 의무화 (힐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
트럼프 2기 하에서 주목받는 주요 법안 중 하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이다. FIT21 법안은 SEC와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협력해 가상자산 규제의 공동 규칙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화에 관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DeFi(분산형 금융) 애플리케이션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대기업의 참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2024년 비트코인법’이 있다. 비트코인 법안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힐 의원은 비트코인 법안에 대해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미국 재무부가 이에 어떤 가치를 둘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