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미비점을 고려해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여당의 유예 방침에 동의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는 별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이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청년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