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들,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각에 의문 제기.
- SEC, “사기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기준 미충족” 이유로 거부, 그레이스케일 측 반박.
- 법원, SEC에 추가 정보 제출 요구, 비트코인 ETF 승인 논의 지속 전망.
법원, SEC 논리에 의문 제기… “선물 ETF 승인과 모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들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의 현물 ETF 신청을 기각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3명의 위원단은 SEC가 이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승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SEC의 입장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그레이스케일 투자 LLC(Grayscale Investment LLC)의 현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려는 신청을 거부했다. SEC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기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전 법무장관 도널드 베릴리 주니어(Donald Verrilli Junior)가 대표했으며, 그는 SEC의 결정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사기 및 조작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ME(시카고 상업 거래소) 감시 메커니즘을 갖춘 비트코인 선물 ETP에 승인을 했던 SEC 결정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전 SEC는 BTC 선물과 연결된 ProShares, Teucrium, VanEck 및 Valkyrie를 포함한 여러 회사의 투자 상품을 승인했다. 최근 법원은 SEC의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지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SEC가 거절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EC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이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이 ETF 신청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번 법정 결정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SEC 변호사,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감시 메커니즘 달라”
SEC에 출두한 수석 변호사 에밀리 패리스(Emily Parise)는 감시 메커니즘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제안이 그레이스케일 제안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SEC 변호사는 제안된 ETF의 기본 자산이 CFTC(Commodity Futures and Trading Commission,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CME와 달리 세분화되고 규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또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함께 움직인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사기와 조작의 영향을 받을 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으로 이어지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증거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스케일 제안에 대해 패리스는 CME 감시가 현물 시장 감시를 위한 대리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 SEC와 지속적인 갈등…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단속을 놓고 증권거래위원회와 반복적으로 경합을 벌이던 시기에 나왔다. 이 특정 사례의 결과는 SEC의 입장을 입증하거나 판결이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한 경우 다른 회사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SEC에 의해 거부된 몇몇 다른 기업들이 있다. 여기에는 SkyBridge Capital, FMR LLC의 Fidelity 및 Valkyrie Investments Inc.가 포함된다. Valkyrie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Steven McClurg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적어도 1년 동안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Fidelity 대변인은 회사가 SEC와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좀 더 낙관적이었다. Grayscale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은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가을까지 예상될 수 있다고 믿으며 호의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