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환경 개선 기대… “미국 기술 혁신 리더십 강화해야”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헤데라, 바이낸스.US 등 주요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의회에 서한을 제출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내년 신정권 출범 후 100일 내에 검토해야 할 5가지 우선 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암호화폐 업계가 그동안 적대적 규제와 국외 탈출 압박을 받아왔으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우호적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제안 5대 우선 과제
-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암호화폐 기업 대상 은행 서비스 제한 종료
- 친암호화폐 성향 SEC 의장 임명 및 SAB121 철회
- 재무부 및 IRS의 새로운 지도자 임명
-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우선 과제 세부 내용
첫째, 협회는 가상화폐 시장구조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병행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과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둘째, 협회는 가상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이용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기업 예금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함께,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한 배경에 정부가 가상화폐 업계를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셋째, SEC의 가상화폐 보관 관련 회계 지침인 SAB121의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가상화폐 기업의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협회는 또, 암호화폐를 엄격히 단속해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2024년 1월 20일 퇴임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기 SEC 위원장이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협회는 재무부와 내국세입청(IRS)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불투명한 세법 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IRS의 암호화폐 과세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섯째, 협회는 업계와 정부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관민 협력의 장으로서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으며, 현재 참여 기업 선정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2기,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 변화 기대
미국 블록체인협회 제안의 대부분이 트럼프의 공약과 일치하며, 친암호화폐 성향의 재무부 장관 임명 등 이미 인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호적 규제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