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코인 집단소송, 법원 승인 대기 중 철회
- 머스크의 트윗과 공적 발언이 시장 조작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황된 희망” 판결
- DOGE, 미국 대선 이후 두 배 이상 상승…시가총액 530억 달러
머스크에 소송 철회 배경
도지코인(DOGE) 투자자들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철회했다. 해당 소송은 머스크가 2021년 여름 도지코인 가격이 $0.10에서 $0.70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트윗, 텔레비전 출연, 기타 공개 발언을 이용해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8월 29일 1차 기각됐으나, 이후 양측의 상호 항소와 대응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11월 15일 소송이 철회됐으며, 연방법원 판사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내용과 법원 판결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표준이 될 것”이라거나 “스페이스X를 통해 실제로 도지코인을 달에 보낼 것”이라는 트윗과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장된 희망과 농담으로 간주하며,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머스크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를 신뢰할 가능성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머스크와 테슬라는 도지코인 관련 거래 또는 내부 거래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DOGE
소송 철회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효율성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부에서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 목표로, “전례 없는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표방하고 있다.
도지코인 시장 반응
DOGE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0.36를 기록, 선거일 이후 두 배 이상 올랐다. 11월 15일 기준, 도지코인은 시가총액 530억 달러로 6대 암호화폐에 이름을 올렸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빌리 마커스(Billy Markus)와 잭슨 파머(Jackson Palmer)에 의해 농담으로 만들어졌으나, 머스크의 트윗과 밈(meme) 문화에 힘입어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얻었다.
머스크는 “나는 단순히 도지코인의 유머와 강아지 밈을 좋아한다”며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가볍게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