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의 2025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취임이 예정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와 법무부(DOJ)의 탈중앙화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기소를 철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트럼프가 취임 후 신임 인사를 연방기관의 주요 직책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정책이 즉각적이고 큰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르빈스키는 “트럼프가 SEC의 부당한 집행 조치를 철회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임 전 행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트럼프, 정책 완화 계획 시사
현재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SEC와 법무부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규제 및 집행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소송과 조사를 지속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규제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민주당 내 강경 대응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더 이상 암호화폐와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 암호화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생명력을 지닌 산업임이 분명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 경제와 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SEC 및 DOJ 인사 개편 가능성
체르빈스키는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같은 강경 규제 성향의 인물이 퇴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에 우호적인 인사를 SEC와 DOJ의 주요 직책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SEC의 암호화폐 집행 조치와 법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기소 철회가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