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 규제당국,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 중단 압력 행사” 의혹 제기

2일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FDIC가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 중단 또는 회피를 권고한 사례를 20건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FDIC가 제출한 ‘본 색인(Vaughn Index)’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FDIC가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운영 보안 등을 이유로 은행에 암호화폐 자산 관련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FDIC, 2022년부터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 중단 촉구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FDIC는 2022년 3월부터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해왔다.

• 2022년 3월 11일, FDIC 지역 부국장 에릭 T. 귀요(Eric T. Guyot)는 한 은행에 “모든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 2022년 3월 25일, FDIC 지역 이사 대행 제시카 A. 케밍크(Jessica A. Kaemingk)는 다른 은행 이사회에 암호화폐 자산 프로그램 재고를 권고했다.
• 2022년 4월 22일, FDIC는 또 다른 은행에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 확장을 일시 중지하고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 “FDIC의 불투명한 규제, 업계 성장 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FDIC의 이러한 행태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은행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FDIC의 서한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FDIC가 암호화폐 사업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월은 규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코인베이스가 정보자유법(FOIA) 요청을 통해 FDI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