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2021년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6000억원 규모 집행 조치

• SEC의 강경한 규제, 업계 반발 불러
•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등 주요 기업 제소
• 여론 조사, SEC 규제에 대한 엇갈린 반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게리 겐슬러 위원장 취임 이후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총 4억 3천만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집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협회인 블록체인 협회(B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BA는 10월 31일 SEC의 규제로 인해 일자리 감소, 혁신 저해, 투자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A는 SEC의 집행 조치가 의회의 명확한 규제 마련 전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SEC의 행보를 비판했다. 또한, SEC의 규제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저해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제소해 왔다. BA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 취임 이후 2023년까지 SEC가 디지털 자산 업계에 취한 집행 조치는 총 104건에 달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의 강경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SEC가 집행조치를 사전에 알리는 웰스 통지를 게임 특화 블록체인 개발 업체 이뮤터블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