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제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 주장 (뉴욕 매거진 인터뷰).
- 암호화폐, 증권 해당 이유: 대중의 이익 기대 기반.
- 업계 반발: “겐슬러 의견은 법 아냐”, SEC, 법정에서 개별 암호화폐 증권 여부 입증해야.
겐슬러, “비트코인 빼고 다 증권”…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토큰의 설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핵심적으로 이러한 토큰은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뉴욕 매거진의 인텔리전서(Intelligencer)가 발행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했다. 겐슬러는 SEC가 암호화폐 부문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 자체의 현물 거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미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SEC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심적으로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는 대중이 해당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입니다.”
업계, 겐슬러 주장에 반발… “SEC, 법정에서 증명해야”
BTC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라는 Gensler의 주장에 따라 그 주장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성토를 하고 있다.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선입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의견은 법이 아니다.”
Chervinsky는 “SEC는 법정에서 사건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들 중 어떤 것도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각기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인 로건 볼린저(Logan Bolinger)도 트위터에서 이와 유사하게 말했다. “그의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처분적(dispositive, 직접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로 자동적 집행력을 가짐)이지 않습니다.”
겐슬러 의장의 주장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