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미국 하원의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CBDC 감시 국가법”은 의회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연준이 CBDC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시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mmer는 CBDC를 만들면 당국과 규제 기관이 CBDC를 시민의 지출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mer 의원은 이 법안으로 연방준비은행이 CBDC를 통해 통화정책과 경제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CBDC 창출로 인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혁신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며, CBDC 창출은 금융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CBDC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당국은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정부가 금융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CBDC가 더 큰 금융 포용성, 거래 비용 절감 및 빠른 결제 시간 등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CBDC는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Emmer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인물로,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는 규제를 촉구하면서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는 암호화폐 수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Sam Bankman-Fried 의 체포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Coinbase는 그를 “암호화폐를 매우 지지하는” 정치인 목록에 올려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