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이 2월 22일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CBDC 감시 국가법‘은 의회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시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DC 발행 반대 이유: 금융 프라이버시 우려
에머 의원은 CBDC가 당국과 규제 기관이 시민들의 지출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금융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준비은행이 CBDC를 통해 통화정책과 경제를 과도하게 통제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CBDC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당국이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부의 금융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CBDC 찬반 논쟁
CBDC 반대론자들은 금융 사생활 침해와 정부 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CBDC가 금융 포용성 확대, 거래 비용 절감, 빠른 결제 시간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새로운 금융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에머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온 인물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그를 “가상자산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