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BTC)이나 다른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는 9일(현지시간)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행사에서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겐슬러는 SEC가 “공정성 중립”이며 투자 대중이 공시를 통해 특정 암호화폐의 유틸리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IT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르쳤으며, 이 논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역사적으로 수백 개의 국가, 수천 개의 경제 단위가 하나의 통화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언급하며, “네트워크 경제성 때문에 하나의 통화 단위를 갖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겐슬러는 그레셤의 법칙(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화폐 원칙)을 인용하며, “이러한 암호화폐들이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수많은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시와 사용을 통해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 만연한 사기, 주요 인물들 이미 감옥”
NYU 법학대학원의 로버트 잭슨 교수와의 대화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강력한 집행 조치를 옹호했다.
그는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이 준수될 수 있을까?”라며, 금융에서는 인간의 본성상 법의 경계 가까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사기꾼들이 많고,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물들은 감옥에 있거나,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겐슬러는 1940년 미국 대법원에서 제정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 계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며 대부분의 경우 공통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겐슬러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SEC에 미칠 영향이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