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암시장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69,370 BTC(약 5조 8,500억 원)의 소유권을 주장한 ‘배틀 본 인베스트먼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틀 본 인베스트먼트는 파산 절차를 통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미국 지방 법원과 2023년 항소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은 배틀 본 인베스트먼트가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29일 실크로드와 관련된 20억 달러(약 2조 6,6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바 있다.
대규모 비트코인 매각, 시장 변동성 야기 가능성
정부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각은 과거 시장 변동성을 야기한 사례가 있다. 독일 정부가 6월과 7월에 걸쳐 약 5만 BTC(약 4조 1,900억 원)를 매각했을 때 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될 경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압수된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실크로드는 2011년 로스 울브리히트가 설립했으며, 2015년 자금 세탁 및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울브리히트를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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