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파생상품 거래소 칼시(Kalshi)의 미국 선거 결과 예측 및 베팅 시장 운영을 허용했다. 규제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현지시간) 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 예측 시장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로 폴리곤 기반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웹3 플랫폼을 포함한 선거 예측 시장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폴리마켓 웹사이트에 따르면, 10월 2일 기준 10억 달러(약 1조 3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11월 미국 대선 결과 예측에 베팅되었다.
CFTC, 칼시의 정치적 사건 계약 상장 금지하려 했으나 패소
칼시는 2023년 정치적 사건 계약 상장을 금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9월 승소했다. CFTC는 해당 계약이 “주법에 따라 불법적인 게임 및 활동과 관련되며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FTC는 특히 11월 연방 선거 이후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할지에 대한 베팅 계약을 문제 삼았다. 9월 12일 CFTC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고 칼시가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건 계약 상장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지만, 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0월 2일 판결에서 법원은 “CFTC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CFTC나 대중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장 금지 명령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9월 연방 순회 법원 판결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CFTC가 미국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을 광범위한 공익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 사건은 법원이 칼시의 상품을 좋아하는지 또는 거래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