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차기 당 대표로 이시바 시게루를 선출하면서, 그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예정이다. 전 방위청장관인 이시바는 26일에 치러진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해 자민당을 정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명의 후보 중 최종 선출
일본 자민당은 최근 여러 스캔들과 내부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이시바가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자민당의 리더십에 변화가 일어났다.
자민당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시바가 오는 10월 1일에 일본국 총리내각대신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전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시바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시바는 자민당 대표직에 다섯 번째 도전했으며,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밝혔다.
결선 투표에서는 이시바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노린 다카이치 사나에가 맞붙었다.
정책 및 향후 과제
이시바는 당의 개혁과 공정성, 겸손함을 강조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논의하는 공정한 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성 천황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며, 이는 자민당 내 많은 구성원과 이전 정부의 의견과 대조적이다.
안보정책·아시아판 NATO 추진
이시바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영토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에서는 임금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시바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위상 강화를 위한 일미동맹의 대칭화 및 주일미군 지위 협정 개정 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에 자위대 훈련기지를 만드는 것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도 제안했다.
경제 정책: 공급망 정비,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화 및 임상시험 지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원전 활용·자원 개발” 주장
에너지 정책으로는 안전을 전제로 한 원자력 발전소 활용, 국내 자원 탐사 및 실용화, 지열 등 경제성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제시한 안보 및 경제 정책 방향은 향후 일본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NFT 활용한 지방 창생 공약 내세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발표된 정책집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한 지방 창생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블록체인과 NFT는 ‘지방창생 2.0’이라는 항목에서 언급되었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 등을 활용하여 음식, 관광 체험 등 지역이 가진 다양한 아날로그적 가치를 세계적인 가치로 극대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환경 정비 및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원격 교육, 의료,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지방의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도쿄에 집중된 인구와 자본을 분산시켜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 창생과 웹3 기술의 접목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일본 암호자산 비즈니스 협회는 2023년 12월, NFT와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지방 창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데즈카 프로덕션이 지방 창생을 테마로 한 NFT 게임 카드를 발행하기도 했다.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웹3 프로젝트 팀의 히라사와 하지메(平将明) 의원도 지난 8월 WebX에서 “NFT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다양한 체험과 일본 IP(지적 재산)를 NFT와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시바 신임 총재의 블록체인 및 NFT 활용 정책이 일본 지방 창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시바의 당선 영향
한일역사인식에 비둘기파적으로 알려진 이시바의 당선 이후 엔화는 상승하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2.38% 상승한 39825엔으로 상승했으며,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 또한 상승했다.
그의 경제 정책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향후 약간의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