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 42명, SEC 의장에 암호화폐 규칙 ‘SAB-121’ 철회 촉구 서한 발송

• 암호화폐 규제 약화 및 소비자 보호 저해 우려 제기
• SAB-121, 기존 회계 원칙에서 벗어나
• SEC 회계사, 특정 기관과의 협력 비판

24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를 포함한 4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에게 서한을 보내 SAB-121 규칙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SAB-121이 암호화폐 관리 권한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SAB-121은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SEC 보고 기관이 해당 보유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제안된 규칙이다. 의원들은 해당 규칙이 건전성 규제 기관과의 상의 없이 시행되었으며, 기존 회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SEC 수석 회계사가 대차대조표 보고 요구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협력하여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불일치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SAB-121이란?

SAB-12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에 도입한 회계 규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때 해당 자산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의 고유한 위험성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는 2022년에 SAB-121을 처음 도입했으며, 2024년 2월부터 미국 의원들에 규정 폐지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미국 하원이 46표 차이로 SEC의 SAB-121 규정을 뒤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SAB-121 폐지를 거부했다. 그는 SAB-121 폐지가 SEC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