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과 하원 원내총무 톰 에머(Tom Emmer)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촉구했다.
SEC의 모호한 규제, 미국 시민의 혁신 참여 제한
의원들은 SEC가 에어드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에서 에어드랍을 증권 판매 또는 배포로 간주하며 추가적인 집행 조치에 대한 경고를 늘리는 등 적대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들이 차세대 인터넷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드랍 금지, 블록체인 기술 혜택 제한
의원들은 SEC가 에어드랍을 통해 암호화폐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어드랍과 항공 마일리지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구별할 계획인지 등 일련의 질문을 겐슬러 의장에게 보내 9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맥헨리 위원장과 에머 의원은 겐슬러 의장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수년간 비판해왔다. 겐슬러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에 SEC 등록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관할권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분담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SEC 청문회 개최 예정
이번 서한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 주에 SEC와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발송됐다. 20일에는 ‘혼란과 혼돈: SEC의 정치화된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 분석’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다음 주에는 SEC 감독에 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7일 청문회에는 SEC 위원 5명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