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에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추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 21′)이 올해 말 의회 휴회 기간 동안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 논의 활발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농업위원회 데비 스테이브나우(Debbie Stabenow) 위원장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맥헨리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고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양당의 추진력이 존재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루미스 의원 역시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통해 올해 안에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NFT 규제 법안도 발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 확대
이번 주에는 윌리엄 티몬스(William Timmons) 하원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 규제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 의회가 NFT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해당 법안은 NFT를 정의하고 예술 작품, 음악 작품, 문학 작품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NFT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