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법적 지위 명확히 하는 법안 제안

• 디지털 자산, 새로운 재산 범주로
• 암호화폐 산업 성장 지원 및 법적 명확성 확보 기대

디크립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NFT 등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재산 분류 체계를 넘어 새로운 범주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은 ‘소유 재산’이나 ‘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범주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는 법적 보호를 받고, 관련 분쟁 해결에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디 알렉산더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법 체계를 적응시키고, 영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재산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