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원들의 의견은 암호화폐 옹호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디파이의 미래, 낙관론 vs. 비관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는 ‘디파이 해독: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 분석’이라는 주제로 토큰화, 블록체인의 금융 활용 등 새로운 주제를 다뤘다.
하지만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깊은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공화당 소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은 “디파이는 중개인을 자율적이고 자동 실행되는 코드로 대체하여 금융 시장과 거래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청문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미래의 캐나다 총리가 시위 참여만으로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없는 P2P 미래”를 옹호하며, 2022년 시위대에 대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암호화폐 동결 조치를 언급했다. (이 조치는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반면,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과 같은 암호화폐 비판론자들은 디파이가 범죄, 제재 회피, 특히 탈세에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힐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억만장자들을 소득세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규제 명확성 부족 vs. 투자자 보호
코인센터 연구 책임자이자 청문회 증인인 피터 반 발켄버그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탈세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세의 존재가 100% 감시되고 통제되는 금융 시스템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은 로라와 티파니 트럼프의 X(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가족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된 사기 토큰을 홍보하는 데 악용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디파이 플랫폼을 다루고 “규제 준수를 피하기 위해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주체들의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선임 정책 분석가 마크 헤이스는 암호화폐 및 디파이 산업을 “변동성이 높고 사기가 만연하며 극도로 약탈적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산업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현재 증권법이 디파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전통 금융의 배타성 vs. 디파이의 포용성
디파이 교육 기금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아만다 투미넬리는 전통 금융은 “종종 금융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개인에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형 은행들은 차별적인 이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시스템 접근을 거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디파이는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누구나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접근 방식이며, 이는 금융 포용의 전형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 뜨거운 논쟁
이번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 및 디파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5명의 증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청문회 후 X에 올린 글에서 “감정이 복받친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디파이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10개 정도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워싱턴 D.C.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