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세금 55% → 22%로 대폭 인하 추진

• 암호화폐 세율, 최대 55%에서 20%로 인하
• 일본 블록체인 협회, 수년간 세제 개편 요구
• 세제 개편안, 일본 국회 승인 필요

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2025 회계연도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공공 투자가 가능한 전통적인 금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15%에서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최고 세율 55%가 부과된다.

이는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한 최고 세율 2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경우,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계연도 말에 보유 자산에 대해 30%의 정액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일본블록체인협회(JBA)는 2023년 정부에 암호화폐 세율 인하를 공식 요청했으며, 올해 7월에는 2025 회계연도 암호화폐 자산세 개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고정 세율 20% 적용과 3년 손실 이월 공제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 규제 당국이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여당을 거쳐 조세연구위원회와 국회에 전달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개혁안이 법으로 통과되려면 일본의 양원인 중의원과 참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