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비앤비(BNB) 코인 2차 판매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리플 판결에서 토큰 거래의 경제적 실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용한 것이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 “BNB 2차 판매는 투자 계약 아니다”
29일 폭스 뉴스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BNB 토큰 2차 판매 증권성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의 구체화”라는 SEC의 주장과 기술의 본질, 플랫폼 상호 의존성 등의 논거만으로는 BNB 2차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리플 판결 인용, “토큰 거래의 경제적 실체 중요”
잭슨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리플 판결을 인용하며 토큰 거래의 경제적 실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히 토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에서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고 가치를 창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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