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에드가르드 라모스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 재단을 제소한 재판에서, 트론 재단이 부적절하게 새로운 논의를 하고 있다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SEC가 지난 2023년 3월 트론(TRX)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등을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 혐의로 제소한 사건이다. SEC는 구체적으로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두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다.
트론 재단, SEC 관할권 부인 및 하위 테스트 불충족 주장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론 재단은 TRX 토큰이 미국 시장을 제외한 해외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SEC는 TRX 토큰이 미국 거주자에게 판매되었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판매는 SEC의 관할 밖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설령 SEC에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토큰은 하우이 테스트에 정의된 투자 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우이 테스트란?
- 미국에서 발생하는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에 따른 유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테스트
- SEC의 WJ 하위 사건(1946년)에서 유래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EC는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및 서비스에 대한 소송 제기
- 구체적인 판정 기준: 자금 모집 여부, 공동 사업 여부, 수익 기대 여부,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여부
- 가상화폐에 하우이 테스트 적용 적절성에 대한 논란 존재
법원, SEC 요구 기각…트론 재단 주장 채택 가능성 높여
SEC는 트론 재단 측의 하위 테스트 관련 논의는 재판 기각 신청 이후 추가된 새로운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답변서를 통해 반론하거나 사전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라모스 판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SEC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론 재단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SEC는 미국 기업인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도 “유가 증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플은 기존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코인베이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트론, 가스 요금 무료 스테이블코인 솔루션 개발 중
가상화폐 트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수입은 지난 90일간 이더리움을 넘어섰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밈코인 거래 증가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저스틴 선은 무료로 P2P 전송이 가능한 가스 요금(네트워크 수수료) 없는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솔루션은 2024년 10월~12월 사이에 도입될 예정이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가상 머신 호환 퍼블릭 체인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