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1심 법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급여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암호화폐가 유효한 보상 지불 수단으로 더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급여 지급, 두바이 법원에서 인정
이번 판결은 한 회사의 전 직원이 이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부당 해고 보상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2023년에도 같은 소송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원고가 암호화폐의 정확한 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암호화폐 현물에 의한 지불 청구가 인정되었다.
원고의 고용 계약에는 법정 통화로 월급 외에 암호화폐인 에코와트 토큰 5,250개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토큰 부분을 6개월간 지급하지 않았다. 에코와트 토큰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투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도입 촉구하는 긍정적 판례
법률 사무소 Wasel & Wasel의 Mafmoud Abucel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이번 판결은 특히 고용 계약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관해 아랍에미리트가 진보적인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원이 계약서에 정한 대로 암호화폐 지급을 명령한 것은 고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급여 지급 사례 증가
암호화폐 급여 지급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 뉴욕시의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뉴욕이 신흥 기술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표니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 기업 NYDIG도 2022년 기업 직원이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저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 메이저 리그 야구팀 뉴욕 양키스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22년 후생노동성이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급여 지급을 허용했지만, 암호화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