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법원 서류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약 4년에 걸친 소송에서 1억 25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여 13억 달러(약 1조 78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리플을 고소했다.
담당 미국 연방지방판사는 리플의 1278건의 XRP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벌금 액수는 SEC가 요구한 10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SEC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는 리플에 향후 증권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번 판결은 리플의 개인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블룸버그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는 이번 판결을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얻어낸 승리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리플의 승리”라며 “SEC의 강압적인 규제 방식은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플은 SEC의 규제 압력에서 벗어나 사업을 확장하고 XRP의 유틸리티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8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승리이며, XRP, 업계 및 전체 XRP 커뮤니티에 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XRP 시세는 전일 대비 20%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