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USD(BNB), 솔라나(SOL), 에이다(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액시 인피니티(AXS), 코티(COTI) 등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주장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는 법원이 이들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도록 소장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SEC의 겐슬러 위원장은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가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기만적인 소송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플은 현재 SEC와 XRP 토큰의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SEC의 바이낸스 소송 수정 계획은 리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 SEC의 모순된 태도 비판
리플(Ripple)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무 책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 소송과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한 입장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C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솔라나(SOL) 등 일부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주장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토큰들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알데로티 최고 법무 책임자는 “SEC가 바이낸스 소송에서는 ‘해당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해당 토큰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규제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SEC의 모순된 태도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SEC의 증권법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잭슨 판사는 SEC의 새로운 해석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증권인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 “SEC의 토큰 증권성 철회 가능성”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기업 패러다임(Paradigm)의 정책 디렉터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는 잭슨 판사의 발언으로 보아 문제가 되고 있는 토큰들이 증권성을 갖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EC가 이번에 이러한 토큰의 증권성을 지적하는 자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은 바이낸스 재판에 관한 움직임일 뿐이며, 향후 다른 재판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의 토큰에 대해 증권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겐슬러 SEC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민주당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