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 지검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가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비트멕스는 이번 인정이 과거 경영 상태와 관련된 것이며, 운영 개선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 검찰은 비트멕스가 고의로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비트멕스는 대규모 돈세탁이나 경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벌금 등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비밀법이란?
1970년 제정된 미국 은행비밀법은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불법 행위 적발 시 정부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비트멕스의 과거 위법 행위
비트멕스는 과거 미국 내 서비스 제공 및 사무실 운영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의무와 AML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고객에게 이메일 주소 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2018년경까지 미국 거주 고객의 접근을 허용한 사실을 임원진이 인지하고 있었다.
2021년 비트멕스는 미국 CFTC 및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와의 소송에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 미흡으로 약 85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며 합의했다.
2022년에는 전 CEO 아서 헤이즈와 공동 설립자 벤자민 델로가 은행비밀법 위반을 인정하고 각각 약 85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번 유죄 인정은 비트멕스 기업 자체의 은행비밀법 위반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트멕스, “과거 잘못 인정, 운영 개선 완료… 추가 벌금 부당”
비트멕스는 연방검사 발표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인정은 과거 사례에 관한 것이며, 이미 운영 개선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CFTC 등과의 소송 합의로 납부한 벌금과 전 경영진에게 부과된 벌금을 고려할 때, 추가 벌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트멕스는 2020년부터 미국인의 거래를 차단하고 독립 감사인이 검증한 사용자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주요 금융 센터에서 KYC/AML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감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멕스는 이번 유죄 인정이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