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BNB 증권성 부족 판결, 코인베이스·리플에 힘 실어…SEC 규제 명확성 부족 논란 가열

7월 3일 더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 사건에서 바이낸스코인(BNB)의 2차 판매가 증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코인베이스와 리플에 힘을 실어주며, 이들은 SEC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각각 SEC와 소송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부족을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SEC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리플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개별 사례별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와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바이낸스와 SEC간의 판결로 암호화폐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법원에 항소 절차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지침을 얻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