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바이낸스의 BNB 토큰 2차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리플 판결에서 토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인용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잭슨 판사는 “가상자산이 투자 계약의 구현체”라는 정부 주장과 플랫폼 및 모든 토큰의 성능 상호 의존성만으로는 BNB 2차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SEC가 바이낸스 제소 이후 주장해온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 투자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논리와도 상반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