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연방기관의 법률 해석 재량을 인정하는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eFi 에듀케이션 펀드의 아만다 투미넬리 최고 법무 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SEC와 같은 행정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신중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원이 SEC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법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암호화폐 지지파인 공화당의 톰 에머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입법 절차 없이 규제를 제정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기업 이익을 위해 소비자, 근로자, 안전, 환경을 희생시키는 판결”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SEC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집행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회가 법률상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