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6월 27일 트위터를 통해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면서도 일관성 있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 기관에 압력을 가해 암호화폐 산업을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1년 전에 제출한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에는 과거 조사 관련 문서 공개 요구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에 과거 종결한 이더리움 조사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SEC는 지난 2018년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더리움(ETH)과, 그에 대한 최근 조사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SEC의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FDIC에는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 제한 관련 서한 공개 요구
코인베이스는 FDIC가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FDIC 자체 감사관실에서도 금융 기관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조치다.
그레왈은 “이는 규제하는 방식도 아니고 투명한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금융 규제 당국에 더 나은 것을 요구하며, 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