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협회, 국세청 암호화폐 중개 규정에 강력 반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미국 국세청(IRS)이 제안한 암호화폐 중개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해당 규정이 투자자, 암호화폐 기업, 심지어 국세청 자체에도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서류작업 단축법을 근거로 들며, 정부 규제 기관이 금융 시스템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 작업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80억 개의 세금 양식이 추가되고, 처리 시간이 40억 시간 낭비되며, 연간 규정 준수 비용이 2,540억 달러(약 338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국세청의 초기 추정치인 1억 3,600만 달러(약 1,809억 원)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협회는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3,500억 원)의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연간 2,450억 달러(약 326조 7,500억 원)의 규정 준수 비용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2023년에 협회는 해당 규정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에 대한 준수가 어렵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39페이지 분량의 반대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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