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파이낸스피드(Financefeeds)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OECD의 암호화폐 세금 규정 CARF의 국내법 전환 및 조기 시행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된 주요 국가들은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신속한 국내법 도입과 2027년 정보 교환 개시를 위한 협정 발효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이미 2023년에도 유사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 회피처는 없다”
공동 성명에서 각국은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발맞춰 최근의 국제 조세 투명성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OECD가 개발한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CARF의 광범위하고 일관적이며 시의적절한 이행은 조세 준수를 보장하고 공공 수입을 감소시키며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회피를 단속하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서, 우리는 CARF를 신속하게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2027년까지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 위한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일관성 있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 보고 기준(CRS) 서명 국가들은 올해 초 OECD가 합의한 대로 CRS 개정안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RF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각국 간 정보 공유가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