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테라폼랩스 벌금 사례 활용해 SEC 벌금 감액 시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리플 랩스(Ripple Labs) 변호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더 낮은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합의한 벌금 사례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SEC와 오랜 법적 싸움을 벌여온 리플은 규제 당국이 제안한 재정적 처벌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테라폼 랩스에 대해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의 벌금과 비교하며, 리플의 벌금은 1천만 달러(약 135억 원)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라폼 랩스는 현지시간으로 12일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60억 원)의 벌금 지불에 합의했고, 13일 늦게 판사는 합의를 승인했다.

리플의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사건에서 SEC가 추구하는 민사 처벌은 이번 사건에서 추구하는 민사 처벌의 불합리성을 보여준다. 리플의 반대 의견에서 설명했듯이, 2016년 SEC는 유사한(더 심각한) 사건에서 테라폼 랩스는 피고 총 수익의 0.6%에서 1.8%에 이르는 민사 처벌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