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22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등급에 관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투명성 법(FIT21)’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초를 정비하면서 보호도 공동체와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기존 권한을 부여해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전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과 결제 시스템의 권한 있는 개발을 확장하고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IT21 법안은 22일 오후 미국 하원에서 토론이 진행됐고, 279표 대 136표로 통과되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FIT21 법안에 강력 반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22일 FIT21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FIT21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 계약 감독에 새로운 허점이 생겨 수십 년간 지속된 법적 전례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특히 FIT21 법안이 유가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존의 ‘하위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FIT21 법안은 분류나 거래 기록 대장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도 경제적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IT21 법안은 가상화폐 투자 계약을 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스스로 분산화된 시스템임을 증명하고 상품으로 분류하여 SEC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비판했다. SEC는 이러한 증명을 확인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60일밖에 되지 않아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FIT21 법안이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을 규제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예외 대상이 되며, 가상화폐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