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16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보관에 관한 회계공보 121호(SAB121)를 뒤집는 결의안을 60대 38로 가결했다.
지난 8일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가결되어 양원에서 성립된 셈이다. 다만 앞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협회의 정부관계 담당 책임자인 론 하몬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3분의 2의 다수결이 필요하지만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년 3월에 발행된 SAB121은 고객의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을 자사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기존의 회계 관행에서 벗어나 있어, 가상화폐 보관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의원이 많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척 슈머 의원, 코리 부커 의원과 존 테스터 의원 등 소수의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은 이번 결의안을 228대 182로 가결했으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주로 공화당 의원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21명도 찬성했다.
미 의원 vs SEC의 의견
이번 상원에서의 결의안을 기초한 마이크 플러드 하원 의원(공화당)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하원과 상원은 SAB121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초당파 메시지를 SEC에 전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의안에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이전의 의향을 재고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은 SEC에게 정책을 전환시키고 미국에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나의 결의안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상원에서 결의안을 진행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은 결의안 가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금융 혁신의 승리이며, 바이든 정권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다룬 방법을 분명히 비난하는 것이다.”
한편, SEC의 홍보 담당자는 이번 결과를 두고, SAB121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구속력이 없는 스탭 가이던스”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해왔다. 고객이 법적으로 자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으려고 파산 법원에 줄을 서는 것도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자산이 대차대조표 밖에 숨겨져 있는 경우 자산을 보관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는 리스크도 보았다.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