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코인베이스, SEC에 명확한 규칙 제정 요구 기각”

5월 13일 언폴디드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가 법적으로 SEC에 새로운 규제 프로세스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이전에 제3순회항소법원에 접수된 개시문에서 SEC에 오랜 기간 지연된 규칙 제정 과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중간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SEC가 규칙 제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