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5월 말 이전에 가상화폐 산업을 위한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시장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는 새로운 법안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으로 명명되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시장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크립토 카운실(Crypto Council)의 CEO 시릴라 워런(Sheila Warren)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혁신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에 오랫동안 직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9명의 공화당 의원과 4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 규칙 위원회는 5월 20일 주에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구조화된 규칙에 따라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FIT21은 5월 말 이전에 실시간 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어서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IT21,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 제안
FIT21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과 투자 계약에서 제공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
새로운 가상화폐 규제 법안으로 SEC와 CFTC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지난 몇 년간 미국 SEC는 리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을 포함한 가상화폐 업계에 전방위적인 집행 확대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암호화폐 관련 주요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개발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들의 활동이 CFTC 또는 SEC의 감독 대상인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이러한 구분은 투자자와 개발자 양측에게 중요하다.
법안은 또한 투자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암호화폐 상품의 2차 시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FIT21은 SEC 및 CFTC에 등록해야 하는 업체에 대한 고객 공개, 자산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설정한다.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