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회계공보 121호(SAB 121)를 뒤집는 결의안(HJRes. 109)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228대 182로 가결됐다.
#PASSED: The House just passed @USRepMikeFlood's H.J.Res. 109 to nullify the @SECGov's SAB 121 through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with bipartisan support.
— Financial Services GOP (@FinancialCmte) May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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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 121의 문제점과 결의안의 영향
2022년 3월에 발행된 SAB 121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고객의 가상화폐를 보관할 때 이를 자사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회계 관행과 크게 다른 조치로, 가상화폐 보관의 법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의안은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와 SEC 간의 의견 차이
결의안을 제출한 마이크 플루드 의원(Mike Flood)은 SAB 121이 가상화폐의 보관을 고려하는 금융기관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eirce)은 SAB 121 발행 직후의 회계 관행 변경을 직원의 회계 공보를 사용하여 공표한 점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 책임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이번 조치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의회심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비판과 대통령의 반응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Patrick McHenry)은 SEC의 회계공보 121호(SAB 121)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재임 기간 중 과도한 규제의 대표적 예라며, SEC가 다른 규제 당국이나 시장 참가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
백악관은 결의안(HJRes.109) 통과 몇 시간 전 이번 결의안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이번 결의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EC의 직원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SAB 121이 기술적, 법적, 규제상의 위험에 대응하여 발령되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의 의견
가상화폐에 익숙한 제이크 처빈스키 변호사(Jake Chervinsky)는 SAB 121이 비논리적이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가상화폐 업계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SAB 121 is illogical and illegal.
— Jake Chervinsky (@jchervinsky) May 8, 2024
The SEC adopted it in violation of the CRA and APA for no reason other than to harm the crypto industry.
The White House should have walked away from this mess instead of doubling down on attacking US companies.
Not smart in an election year. https://t.co/Wwrw2g7TwT
그는 “백악관이 이번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공격하지 말고,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의 해에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