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디지털 증권 규제 완화 계획 발표”

5월 8일,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디지털 증권(ST)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에 내각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본 금융그룹 내에서 한 기업이 ST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상품 수를 늘리고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의 대상은 주로 일본 부동산을 뒷받침하는 ST로, 상업 시설, 호텔, 대형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신탁은행 그룹 내의 증권회사가 이러한 증권에 대한 인수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금융그룹이 발행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맡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권업 협회는 투자자 보호 규칙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항목을 확충할 계획이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5월 노무라 종합연구소(NRI) 보고서는 일본에서의 2023년 ST 발행 총액은 976억 엔(약 8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배 증가했다. 부동산을 뒷받침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이 전체 발행액의 85%를 차지하며, 부동산 S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ST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도쿄도는 ST 시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에 따라, 도내 기업이 ST 발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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