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자본시장소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7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활동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SEC 집행: 억지력과 적정 절차의 균형’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기능 개선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SEC의 가상자산 규제 활동에 대한 논의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SEC의 집행조치 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Ann Wagner)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부정행위를 탐지, 처벌, 방지하는 규칙을 갖춘 집행부문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SEC를 평가했다. 그러나 그녀는 SEC의 최근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현재 SEC 집행부문의 추세인 ‘집행에 의한 규제’는 행정절차법의 통지 및 코멘트 요건을 회피하는 정책 변경을 실시하고 있어 시장 참가자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그너 위원장은 미국 가상화폐 기업 Debt Box에 대한 소송에서 SEC의 변호사 두 명이 ‘중대한 직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고 사임을 강요당했다고 언급하며, SEC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위원회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즉시 반박했다. SEC는 직원의 불상사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직원이 해고된 것으로, 다른 SEC 변호사가 유사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의회 논쟁 격화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미국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주당이 컴플라이언스, 투자자 보호, 시장의 건전성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규제를 원한다고 공언하는 가상화폐 업계가 법원에 의한 법 적용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차이를 주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업계를 “뱀의 정원”에 비유하며,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리드(Sam Bankman-Fried)를 “낙원 속의 한 마리 뱀”으로 지칭하며 업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전 SEC 집행부 직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가상자산업계는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라고 부르지만, 나는 단순히 집행이라고 부른다”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업계가 적용되는 법률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크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적절한 절차와 공정한 통지의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SEC가 명확한 규제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도 있다. 민주당의 윌리 니켈 의원은 로빈후드 마켓(Robinhood Markets)이 6년 이상 가상화폐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근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은 사례를 들어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켈 의원은 “현재 미국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기업들에게 이러한 규제가 사업 운영 비용이 되어 버리고 있다”며, 로빈후드에 대한 미국 이외의 대안이 있는지 전 SEC 부법무 고문 앤드류 볼머(Andrew Volmer)에게 질문했다.
볼머는 SEC가 규제 권한에 대해 “매우 모호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설정하는 것은 미 의회의 역할”이라며, 이것이 로빈후드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볼머는 SEC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법적 분류에 대해서도 “일부는 하우이 테스트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분별할 수 없는 가상화폐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취급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경우 어떻게 규제하고 싶은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의 집행 프로세스가 행정상의 재량이 아닌 법의 지배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