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딜러 규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소송은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암호화폐자유연맹(Crypto Freedom Alliance of Texas, CFAT)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올해 2월 SEC는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딜러’의 정의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디파이의 유동성 공급자들은 전통 금융 시장의 증권 딜러와 동일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블록체인협회는 SEC가 암호화폐 딜러 규정을 도입하면서, 업계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법적 권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협회의 대표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이러한 규정이 SEC가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불법적으로 규제하고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딜러 규정’이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미국 사업가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법원에 SEC의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법적 권한 범위를 불법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 딜러 규정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