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간 법적 분쟁 근황 및 최근 관련 사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법적 분쟁에서 최근 미국 법원의 결정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SEC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리플의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의 사건은 Aron Govil이 그의 회사인 Cemtrex를 통해 사기성 증권 제공을 주장한 SEC 대 Govil 사건이다. SEC는 부적절하게 취득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환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2순회법원은 투자자들이 실제 금전적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SEC가 환수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리플의 기대감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SEC의 연속된 패배를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SEC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투자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은 경우, SEC는 판매자로부터 환수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The SEC continues to lose.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refused to reconsider their decision in Govil which held that if a buyer suffers no financial loss, the SEC is not entitled to disgorgement from the seller. https://t.co/AOEHcyiajo pic.twitter.com/TPCbmAcAmY

— Stuart Alderoty (@s_alderoty) April 11, 2024

SEC는 리플이 XRP 토큰 형태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리플로부터 약 20억 달러(약 2조 7400억 원)의 환수 및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Govil 사건의 판결은 SEC의 환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유사한 추론을 채택할 경우 리플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리플은 SEC로부터 제기된 20억 달러(약 2조 7400억 원)의 벌금 요구에 현지시간으로 4월 22일 벌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이 Govil 사건의 판결을 선례로 인용해 SEC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도전하는 강력한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SEC와 리플의 법적 싸움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리플의 승리는 SEC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환수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선례를 세울 수 있다. 반대로, SEC의 승리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5월 6일은 리플과 SEC 간의 분쟁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해당 날짜에 주요 동의서 제출이나 중요한 법원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중요한 법적 이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Govil의 결정이 이 사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면서,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양측은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치열한 법적 논쟁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