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自民党)의 디지털 사회추진본부와 웹3 프로젝트팀(Web3PT)은 12일 합동회의를 열고 ‘웹3 백서 2024’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백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제안은 심사를 거쳐 자민당의 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백서의 주요 내용과 목표
백서에서는 일본을 웹3의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자민당의 비전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제의 개정과 같은 기존 환경의 정비 실적을 언급하면서, 웹3 생태계를 일본의 발전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사회 기반으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제 개정에 대한 기대와 투자자들의 요구
일본 내 투자자들은 거래와 관련된 세제의 개정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자민당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신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즉시 대처해야 할 논점’으로 설정하였다.
가상자산 거래 세제 개혁 제안 내용
일본 자민당의 웹3 프로젝트팀(Web3PT)은 최근 제안한 세제 개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신고 분리 과세의 대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 금액을 이월 공제하여 다음 해 이후 3년간 공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또한,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도 같은 방식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배율 논의
웹3PT는 현재 일본에서 규정된 2배의 레버리지 배율이 고객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더 높은 배율로 인해 거래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고객 보호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 상한의 적합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내 가상자산 ETF 허용 여부 논의
웹3PT는 가상자산 ETF(Exchange-Traded Fund)의 일본 내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ETF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했다. 이는 일본 금융 정책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되었다.
자민당 웹3PT 백서 발표에 대한 업계 반응
자민당의 Web3 프로젝트팀(Web3PT)이 발표한 최근 백서는 스테이블 코인, 보안 토큰, 자율분산형 조직(DAO), 비대체성 토큰(NFT), 그리고 암호화 자산을 통한 기부에 대한 세제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백서는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세제 개혁을 제안하며, 업계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
일본 업계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
아스타 네트워크의 창립자 와타나베는 백서가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요 문제를 잘 커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백서가 일본 가상자산 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가상자산 거래 협회(JVCEA)의 대표 이사 오다 겐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백서가 업계의 요망 내용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들을 실현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