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무효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4월 5일, ‘테라·루나’ 사태 중심 인물인 권도형(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권도형의 사건은 새로운 판결을 위해 원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 끝에 원심 재심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