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vs 리플 소송 진전, 20억 달러 벌금 요구

Gensler’s SEC has repeatedly acted outside the law – not going unnoticed by Judges admonishing the agency for a "gross abuse of the power entrusted to it by Congress" (DEBT Box case) and for acting without "faithful allegiance to the law" (Ripple case). Let’s not also forget… https://t.co/vay6WDBfJc

— Brad Garlinghouse (@bgarlinghouse) March 25, 2024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리플사)에 20억 달러(약 2조 6,600억 원)의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뉴욕 재판관에게 요청했다고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밝혔다.

알데로티는 SEC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SEC가 법률을 충실히 적용하기보다는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위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Garlinghouse) 역시 SEC가 요구하는 20억 달러라는 금액이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리플이 SEC와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SEC의 진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폭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SEC는 리플의 가상자산 XRP 판매를 통해 8억 달러(약 1조 1500억 원) 이상을 조달했다며 유가증권 등록 없이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리플은 XRP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승소한 바 있다.

SEC의 공식 신고서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SEC과 리플 간 수년에 걸친 법적 다툼의 새로운 전개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