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 “이더리움 증권이 아닌 상품”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이 3월 21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더리움(ETH)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수백만 미국인이 ETH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출시된 이래로 이더리움은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레왈은 ETH를 상품으로 간주하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년간 유지해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SEC가 ETH 기반 상품(ETP)의 신청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관련 발언 및 결정에 근거한다:

• SEC의 기업 재무 이사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은 과거에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 SEC 의장으로 재임하기 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의회에서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 법원은 만장일치로 ETH가 상품임을 확인했다.
• ETH 선물 계약은 2021년에 CFTC가 규제하는 선물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 Howey 테스트는 ETH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 테스트를 적용한다 해도 ETH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