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채택을 둘러싼 논쟁

사진 : 셔터스톡

중국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세금 통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디지털 자산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중국 각 지역의 세무 당국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당국의 조사 및 정부 협조 요구

중국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의 이익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무신문은 가상자산에 내재된 세금 탈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조를 요구하는 보도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국가 밖의 암호화폐 투자 회사가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관련 수익세를 납부하는 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목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무효한 민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세입 시스템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통화 금지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위안화 도입

중국 규제위원회는 2022년 9월 24일 디지털 통화 기반의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도입하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를 통해 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최초의 정부 지원 디지털 자산으로, 향후 중국 위안화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잠재력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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